먼지 털듯이 검찰이 수사하고 마녀사냥식 보도가 쏟아졌지만, 대부분의 의혹은 무혐의 처분되고 일부만 기소됐는데요. 바로 내일이 1심 선고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미향 국회의원이 10일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기소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수많은 의혹 가운데 극히 일부만 기소됐는데, 그 혐의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전부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냈던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로부터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윤 의원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였다. 이들의 고발 계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었다. 당시 이 할머니는 정의연이 후원금을 받아놓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장례지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지출 내역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화해치유재단 위로금 1억원을 수령하지 말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했던 시어머니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에 대한 학대 의혹 등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기도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윤 의원과 정의연 실무책임자였던 김 모 전 사무처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여러 의혹이 해소됐음에도 윤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유다.
다만 박물관 등록 당시 상황을 두고 학예사와 윤 의원의 주장이 주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어,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 건지가 혐의를 판가름하는 데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학예사 A씨가 박물관 등록시 학예사가 돼주겠다고 허락했고, 그에 따라 이력서와 학예사증을 보내줘서 등록한 것”이라고 밝힌 반면, A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보냈을 뿐이며, 박물관 등록에 자신의 자격증이 활용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아닌 후원회원에게 받는 ‘후원회비’는 기부금품 관련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검찰도 지난 2016년 정대협에 대한 기부금품 관련법 위반 고발 건을 수사한 결과, 정대협이 받은 돈은 ‘후원회비’에 해당하며 기부금 모집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사정 변경 없이 이번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불과하다는 게 윤 의원의 입장이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정의연과 김복동의희망에 1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대로라면 10년 동안 1억원을 횡령해서 1억원을 기부한 모순적인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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