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이 26일 마무리되면서 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밝은 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밝은 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심 선고 전망과 관련해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낙관적인 재판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법원에서도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은 무죄가 나왔지만, 유죄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 위헌심판을 제청하며 삭제하려 노력하는 이 대표의 태도는 정말 가증스럽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가 조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 승리에는 중도·보수층의 향배가 중요한데,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이 대표의 외연 확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당내 경선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한 비이재명계 인사는 “대선에서 국민통합이 중요한데 사법 리스크가 커진 상태로 통합이 되겠냐는 의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친이재명계 의원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오래된 문제로 지지율에 반영돼 있다”며 “무죄를 확신하지만 설사 유죄가 나와도 민심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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