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3월26일 나온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5/2/26/kyunghyang/914954948372935794029-914954948372935794029-10614852B97320C26E6C63DF16D1D08D.webp)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26일로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양측은 항소심 핵심 쟁점이었던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놓고 마지막까지 다퉜다. 1심은 이 대표의 ‘몰랐다’는 인식이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발언은 무죄로 봤다. 다만 이와 관련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두 사람 관계에 대한 의혹을 감추려는 것이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나온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답변시간이 제한적이고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성남시 상황을 축약해서 말하는 과정에서 비논리적인 부분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의 관계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라는 걸 알고 관계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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