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대부분이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폐지가 ‘집값과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18일 공개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2월25일 개최)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총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심의 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한은이 18일 공개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낮추면서, 내수 부진 등 예상보다 더 나쁜 경기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동시에 대다수 위원들은 금통위 직전 결정된 서울시의 토허제 폐지가 집값과 가계부채 등 금융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우려했다.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도 호가가 급등했고, 수도권 여타 지역에서도 주택가격 선행지표들이 엇갈린다”면서 “향후 주택시장이 선도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다른 위원도 “향후 주택가격이 토허제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재차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토허제 적용 지역과 해제 지역의 가격 및 거래량 변동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다른 의원은 금융권 가계대출이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다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토허제 해제가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며 금융 여건을 완화하는 상황에서 토허제 해제 지역의 주택가격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자 걱정을 쏟아낸 것이다.한은 집행부도 우려섞인 판단을 내놨다. 연초 은행들이 가계대출 취급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토허제 폐지가 주택 공급부족 우려와 맞물리면 집값과 가계부채를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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