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친절 신고 3회 택시에 통신비 지원 첫 중단…사전통지

서울시, 불친절 신고 3회 택시에 통신비 지원 첫 중단…사전통지 SBS뉴스

시는 지난 25일 해당 대상자에게 중단 사실을 알렸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아 처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6월 중 확정할 계획입니다.당시 시는 개인택시의 경우 불친절 신고 3회 이상, 법인택시는 10회 이상 누적되면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불친절 신고 대상자는 4시간 친절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통신비 지원 중단이 통지된 대상자는 개인택시 기사로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불쾌감 표시, 언쟁,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등 각기 다른 승객으로부터 3건의 불친절 민원 신고가 들어왔다고 시는 전했습니다.올해 1∼4월 불친절 민원은 983건으로, 전체 민원 3천 817건 가운데 부당요금 다음으로 많은 25.8%에 해당했습니다. 연도별 불친절 민원 건수는 2017년 7천570건에서 2018년 7천308건, 2019년 6천809건, 2020년 4천84건, 2021년 3천2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소폭 증가했습니다.그러나 불친절 민원신고 10건 중 9건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고 이 경우 택시조합을 통한 지도교육만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불친절 행위 금지의무를 택시발전법 제16조에 신설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의12의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택시 불친절 행위로 인해 처분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다만"불친절이 승객의 주관에 의존하는 부분이 큰 만큼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불이익을 받는 억울한 기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시는 강조했습니다.또 대상자에게는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을 받은 후 처분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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