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징계 절차 착수…변호인 '확정판결 기다려야'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은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약 3년 만이다.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듬해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다만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루다 지난해 7월에야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징계위 역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의결을 연기했다.
앞서 법원은 자녀 입시비리,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달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그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대에 전달한 입장문에서"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면서"조 전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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