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변호사 불출석' 유족 소송비 미회수 심의키로

'소송심의회 개최는 변호사 과실로 인한 학폭 피해 학생 모친의 아픔에 공감하고, 학폭 사건의 중대성·심각성을 감안한 서울시교육감 지시에 따른 것'

'조국흑서' 공동저자로 세상에 알려진 한 변호사의 민사 재판 연속 불출석으로 자동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유족에게 13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던 서울시교육청이 태도를 바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 포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소송심의회를 빠르면 내일쯤 긴급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6일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 자료에서"서울시교육청은 변호사 불출석으로 인한 학폭 피해자 패소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14조의 2 등에 의거해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라면서"관련 규칙은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소송심의회는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 초에 소송심의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포기' 여부를 적극적·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이번 소송심의회 개최는 변호사 과실로 인한 학폭 피해 학생 모친의 아픔에 공감하고, 학폭 사건의 중대성·심각성을 감안한 서울시교육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학폭 고통 공감'... 서울시교육청 '소송비 미회수 전향적 심의''학폭 고통 공감'... 서울시교육청 '소송비 미회수 전향적 심의' 서울시교육청 권경애_변호사 소송비용_회수_포기 윤근혁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학폭 5억 배상’ 1심 승소, 허사로…연락두절 권경애 변호사 징계추진대한변호사협회가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검토에 나섰습니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비판한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로 활발한 SNS 활동을 벌여왔는데, 현재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권경애 불출석 패소' 학폭 유족에 거액 청구…서울교육청 '철회 수순'변호사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교폭력 유족에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서울시교육청이 뒤늦게 청구 철회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변호사 불출석으로 인한 학폭 피해자 패소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재판 안가서’ 피해자 유족 수천만원 물어내는데…변협, 권경애 변호사 징계 검토변협은 6일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협회장이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으로 취하학폭으로 숨진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 법률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아무런 언급 없이 재판에 세차례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결’[다시 읽는 오늘] 2023년 4월5일 수요일 1.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해진 학폭 소송 2. 고교생에 마약 음료 건넨 뒤 부모 협박 3. 30년 된 보행로 ‘와르르’…행인 2명 사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