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감사원이 발표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관련기사: 감사원,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 적법 판단 https://omn.kr/2cg6o).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0월 16일 감사원에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와 관련한 공익...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0월 16일 감사원에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와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종결처리' 결정을 내렸다. 이어 서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감사원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기각과 각하 결정이 곧바로 '적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의 통보에 따르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주요 감사 청구 사항은 ▲중앙도서관 건립 철회 ▲타당성조사 회피 ▲투자심사 절차 위반 ▲주차수급실태 부실조사 등 네 가지였다. 다음은 감사원 결과 통지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해당 과정에서 시의회 보고, 시민 설명회 등을 거쳤으며,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도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 정책 결정'으로 판단하며 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각하' 판단을 내렸다.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비용 중 초록광장 조성비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제외한 사실이 없으므로 타당성 조사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청구를 '기각' 했다.감사원은 절차상 미비점이 있었지만, 이후 보완 조치가 이루어졌고 예산 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점을 고려해 '기각' 했다.
이에 대해 예천동 공영주차장 사업 담당자는"첫 번째 중앙도서관 철회 건은 각하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된 만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시민단체에서는 왜 꼭 시장님과 대화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와 충분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제기된 의혹에 대해 얼마든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보였다.반면 시민단체 측은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시민모임 대표 남현우 변호사는"예상했던 결과"라며"이완섭 시장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시민은"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이완섭 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비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근본적인 문제는 시민들과 시장 간의 소통 부재"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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