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고상민 기자=교사 249명이 6년간 사교육업체와 결탁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자 ...
19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원이 사교육업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할 경우 최대 파면이 가능한 가운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연루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가 작년 1월 내놓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그 정도에 따라 겸직 허가 취소, 재심사,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교육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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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예상 범위보다 광범위하게 파악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 '사교육 카르텔'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파악되었고, 이에 대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감사원, 경찰의 조사 결과 연루된 대상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 부족과 교원의 시간 부족 등이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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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적발… 교사 249명 6년간 불법 문항 판매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직 교사 249명이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수백억 원을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사들은 학원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하거나, 문항 거래 후 허위 기재 등의 불법 행위도 저질렀다. 교육부는 제도 개선과 징계 등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수능 만능주의'는 해결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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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살해 후에도 급여 지급받는 A씨, 파면 가능성 높아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김하늘(7) 영면에 들어갔다. 살해 교사 A씨는 직위해제되었으나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이달 급여를 지급받는다. 교육청 징계 결정 시까지 감액된 급여가 지급된다. A씨는 파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징계 수위 결정 시기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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