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한 서산시의 결정에 대해 최동묵 의원이 비판하고 있다. 의회 승인 무시와 예산 절감 이유로 직영 전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난 25일 최 의원은 서산시 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산시 가 직접 운영하면 전문성과 서비스 질 저하"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민주노총 서산태안위가 위탁운영 중인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해 의회가 센터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지난 9월 통과시켰지만, 의회 승인을 뒤집고 직영 하기로 결정했다.이에 최 의원은"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시민들에게 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최 의원은" 권리를 보호하고 쉼터가 되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추진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직영 결정 철회를 주장했다.최 의원은"3억 원짜리 소 조형물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면서"센터 예산은 1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 예산 절감을 이유로 직영을 선택한 시가 3억 원짜리 소 조형물을 예산에 올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서산시에 센터 직영 재검토 요구와 함께"시민들이 3억짜리 소에 대하여 함께 판단해달라"면서"소보다 사람이 우선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센터 직영 결정 철회를 서산시에 재차 촉구했다.그러면서, 의회 승인 후 번복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9월 임시회에는 민간 위탁으로 할지 직영으로 할지 내부적인 검토 단계로 아직 직영 여부가 결정이 안 됐었다"며"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결정될 것을 대비해 부득이 승인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지난 25일 열린 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서산시 행정을 질타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대해 조동식 의장은 26일 기자에게"의원들과 함께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토론했다"면서도"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갔지만, 결론은 집행부에서 직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런데도 계약 종료 2달 앞두고 서산시는 왜 직영을 결정했을까? 서산시는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일부에서는 신현웅 센터장 등이 서산시와 이완섭 시장이 추진 중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반대 활동에 참여하면서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서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최동묵 직영전환 예산절감 행정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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