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사법부의 판단을 재차 겁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 영장에 반발해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해당 영장의 적법성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똑같은 궤변을 돌림노래처럼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접 공격했다.
국민의힘 이 사법부 의 판단을 재차 겁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를 비판할 때마다 이에 맞서 비난해 왔던 여당이, 막상 처지가 바뀌니 자신들이 나서서 사법부 를 향해 정치적 압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어"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라며"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이렇듯 위법적인 행태를 보이며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공수처가 기소한 손준성 검사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채상병 사건은 1년 반이 지나도록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라며"그러한 공수처가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도 따져 물었다. 이어"대통령도 보통의 경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라며"일반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대통령에게 똑같이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세 차례나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논쟁할 건 아니고, 적절한 정도의 요청이었는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게 적절한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중앙지법에 가서 정상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모르지만, 편법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고 하는데, 정상적 법 집행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항변이었다. 정작 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애당초 납득할 수 없는 기관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트집을 잡아 해당 결정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사법부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법원 판단 이의 신청 임이자 권영세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내란' 김용현, 판사 앞 영장심사 포기 왜?…구속 감수했나'내란' 김용현, 판사 앞 영장심사 포기 왜?…구속 감수했나 - 2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현직 판사 “사법부 겁박, 사죄하라”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과 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갑 찬 경찰청장, 판사 앞 2시간 영장심사…밤에 구속 판가름(종합)수갑 찬 경찰청장, 판사 앞 2시간 영장심사…밤에 구속 판가름(종합) - 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임애지, 파리 올림픽 동메달… 한국 복싱 인기 되찾기임애지는 파리 올림픽 동메달 획득으로 한국 복싱의 위상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치적 논란 될 수 있으니…” 청소년들 정책 제안 막아선 여가부 산하기관법정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 특별회의 위원 절반 이상이 “우리 삶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부끄러운 정부를 거부한다”며 사퇴했다. 특별회의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탄핵 이후의 길 ⑨: 헌정 대수술, 시급한 개헌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어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의 자긍심을 깨는 부끄러운 일이며, 1987년 헌정 체제 개편이 시급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