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 특별회의 위원 절반 이상이 “우리 삶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부끄러운 정부를 거부한다”며 사퇴했다. 특별회의 ...
법정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 특별회의 위원 절반 이상이 “우리 삶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부끄러운 정부를 거부한다”며 사퇴했다. 특별회의 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문제 제기에 나서려 하자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현직에선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소년들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관련 정책 제안을 하자 진흥원이 “정치적 논란이 된다”며 특별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위원들은 비상계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려 했으나 “ 이해는 하는데 조직을 위해 ‘위원직을 사직하고 나가서 의견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현직에선 비상계엄에 관한 의견 표명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위원들은 “현 정부 들어 청소년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여가부를 옥죄면서 분노와 답답함이 쌓여왔다”고 덧붙였다. 특별회의 내부에선 여가부와 진흥원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불만도 쌓여있다.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김경훈 특별회의 부의장은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활동 영역을 좁히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활동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해왔다”며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 수용률은 10% 정도에 그치는데 정부는 제안 취지와 180도 다른 기존의 유사한 정책을 끼워넣어 부처의 정책 수용률이 평균 90% 넘는다고 홍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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