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경찰청장, 판사 앞 2시간 영장심사…밤에 구속 판가름(종합) - 3
임화영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12.13 [email protected]
최윤선 이율립 기자='12·3 계엄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판사 앞에 섰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약 2시간 동안 이뤄졌다.조 청장은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하라고 시킨 것이 맞느냐', '항명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취재진에게"판례에 따라 내란죄 공범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했다"며 계엄군의 실행 행위를 본질적으로 도와야 공범이 성립한다는 게 기존 판례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이 국회 출입을 일시 허용하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거부하고,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거부하는 등 사실상 세 번의 항명을 했다는 취지의 변론도 펼쳤다고 밝혔다.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날 새벽 법원에 청구했다.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이에 따라 김 청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약 10분 동안 서류로 이뤄졌다. 임화영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12.13 [email protected]경찰 규칙에 따르면 유치장 외의 장소로 호송하거나 출감할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자해나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통상 영장심사 과정에서 수갑이나 포승줄을 채우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기선 제압용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편으로 '셀프 수사' 지적을 받는 경찰이 경찰청장에 대해 수갑을 채운 것은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4대 종교 단체 "윤 대통령 헌법수호 직무 팽개쳐…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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