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저금리대환대출, 전기료 지원 확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연장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저금리대환대출, 전기료 지원 확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연장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야당안 거부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윤석열 정부표 지원책을 내놨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해당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책을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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