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인출 사태 등으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한 후, 그에 대한 맞는 조치를 권고·요구·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법률로 정해 부실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지난 인출사태의 주요 원인인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기능 미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7일 공포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인출 사태 등으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예산권을 부여해 전문경영인 대표 체제를 확립했다.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격인 전문이사를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여성이사 최소 3명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아울러, 금고에 대한 외부통제 방안으로 부실금고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를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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