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악성 게시글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회적 성숙과 별개로 실질적인 처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정윤주기자 법정형 낮고 '솜방망이 처벌' 지적…"양형기준 상향" 제언도 정윤주 기자=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둘러싼 악성 게시글 수사에 착수했지만, 참사 때마다 반복되는 '조롱글'을 근절하려면 사회적 성숙과 별개로 실질적인 단속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온다.경찰은 전날 기준 모욕성 게시글 및 유튜브 영상 7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희생자나 유가족을 조롱하는 악성 게시글은 참사마다 등장해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대규모 참사에서는 유가족을 향해 '보상금'을 운운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됐고,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통사고 추모 현장에는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쪽지가 붙기도 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은 2021년 2만8천988건, 2022년 2만9천258건, 2023년 2만4천252건으로 최근 5년 간 계속 2만건을 웃돌았다.다만, 검거 이후 징역형까지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다수가 벌금형에 그쳤다.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합성 포스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누리꾼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사법부가 양형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특히 반복적으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사람에게는 가중 처벌을 통해 해당 범죄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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