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진실화해위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한 경우 ‘5년’이라는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과거 헌법재판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모습. 이렇게 4~6주 교육 뒤 3개월 이상 근로봉사에 동원되고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1항에 따라 1~5년간의 별도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이들이 7578명이었다.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지난 11일 ㄱ씨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가족 2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400만원에서 2억9300여만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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