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설 내 성폭력 사건 사회복지법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해자와 사회복지법인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해야'

지난 20일, 성폭력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B씨와 C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단독 재판부는 '가해자 B는 6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그리고 C사회복지법인은 3천만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피해자 A씨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자립지원의 일환으로 C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근무하면서 청소 및 정리정돈, 분리수거 등 업무에 종사하던 중 이 사건 피해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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