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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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신체적 부담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를 치료하여 신속하게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혹자는 대한민국을 산재공화국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서 미래에는 예방을, 과거에는 합당한 보상을 안겨주기 위하여 산안법과 산재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큰 변화의 흐름을 맞이한 지금, 과거와 현재의 산재보상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산재 그리고 산재보상'.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산재보험에서의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며,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산재보상이 이루어진다.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보장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업무상 사고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는 추세다. 산재라고 하면 일하다가 다치는 사람, 흔히 절단이 되거나 높은 곳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큰 사고가 나는 경우라고 인식하였다면, 최근에는 인체에 유해한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각종 질환들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상을 받는 노동자도 증가하고 있다.그런 한편, 최근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산재보험급여 지급 문턱은 여전히 높다. 2017년 까지도 6만 명에 머물렀던 특수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규모는, 적용제외신청 제도를 폐지시키며 4년 만인 2021년 이후 76만 명 이상이 가입하여,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인력, 예산도 확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산재보상금의 부정수급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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