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관심이란 약, 법적효력 없음이란 독... 사회적 합의 파리바게뜨지회_사회적합의 SPC_합의불이행 SPC_위험작업 유청희
탄력근로제 확대나 비정규직법 제·개정 등 노동 전반의 사항에 대해 '노·사·정'이 논의하고 결정할 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곤 한다.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의 테이블이 꾸려지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투쟁이었다.
"저희 제빵기사들은 전국의 11개 협력사랑 노동계약을 맺고 각 가맹점에 파견돼 일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파리크라상이 실제 업무 지시를 내렸기에 불법파견이었다는 게 인정됐죠. 또 본사 제빵기사들과 저희의 연봉이 1000만 원씩 차이 난 것도 임금 체불로 인정됐었죠. 저희가 노조를 세운 이후 다른 노동조합이 여러 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할 시기에는 저희 포함해서 한국노총, 기업노조 이렇게 3개 노조가 남았어요. 그런데 저희 빼고 두 노조가 연합노조라고 선언했고, 관리자들이 대부분 가입하면서 규모가 커졌죠. 노동조합이 사회적 지지를 얻어 사측을 압박하는 게 노동조합의 목표였을 테지만, 무책임한 사측에 더해 어용노조가 사측이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도우면서 지회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았다. 어느 순간 20배가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1노조가 된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 노조는 다수 노조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회가 사측과 어렵게 체결한 노동조건 개선 내용이 담긴 합의를 무효로 만들기도 했다.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사항 중 핵심 항목들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한 것은 두 개뿐이고, 노동자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간담회·협의체 운영 등 5개 항목은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SPC그룹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나서 SPC 이미지가 더 나빠졌죠. 그제야 회사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비공식적으로는 임금이 맞지 않았던 걸 인정도 하고요. 그렇게 2차 합의를 맺고 임금을 맞춰가기 위한 대화도 외부의 인물과 함께 진행하자고 하던 중이었는데, 한국노총에서 합의서 무효소송을 제기했어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고요. 회사와 지회가 비공개하기로 한 부속 합의서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가처분 신청했더라고요. 가처분은 인용됐어요. 합의가 오고 가다가 결국 깨지는 것을 확인한 조합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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