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내게 사회서비스원 문제로 가장 큰 이슈를 묻는다면 당연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이라고 답했을 것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부터 참여해왔으며 다수의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며 서비스를 제공해온 사회서비스원 초기 취지와도 부합한 운영을 해왔던 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부터 참여해왔으며 다수의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며 서비스를 제공해온 사회서비스원 초기 취지와도 부합한 운영을 해왔던 기관이었다.
설립 당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역할 및 기능으로 ▲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 ▲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 등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설명은"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을 보완·지원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특수법인"으로 아예 정의까지 내려버렸다. 지역마다 있는 사회복지관도 어떤 곳인지 정의가 내려져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은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는 게 이상하다.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 변질을 막으려면 법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곳인지 정해야 한다. ▲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 종사자 직접 고용 등의 내용을 법적으로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이라는 단어 그 자체로 공공성 확보의 성격이 명확하다. 하지만 정부 지침에서 오히려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이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 2023년 공공운수노조가 외부업체를 통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서울시사회서비스원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 관련 설문조사"에서는"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을 어느 부문이 주체가 되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1.3%가 공공부문이라고 답해 민간부문 8.7%를 크게 압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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