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인권위원이 쓴 인권위 '잔혹사'④] '설득하고 조언하는' 인권위 정체성 외면하는 그들의 민낯
지난 6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 중 여섯 명이 송두환 위원장에게 반발하며 '전원위원회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곧 여러 언론에서 이 사안을 다뤘고, 그 중 한 기사는 라는 제목을 달았다. 여섯 명 불참이면 인권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를 개회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니 '멈춰 섰다'라는 말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른다.
인권위는 2001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진정을 기각할 때도, 권고할 때도 모두 소위원회 위원 3명의 찬성으로 기각의결 또는 권고의결을 해왔다. 그것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명문 규정에 따른 것이고, 합의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소위원회 담당 국과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소위원회를 개회하지 않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실제로 석 달 넘도록 소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이 일로 진정인으로부터 공수처에 직무유기로 고소됐지만, 반성은커녕 이를 다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냐'라고 말했다. 이충상 위원은 해당 국장을 인사조치 해야한다고 공개석상에서 주장했다. 그들은 이미 인권위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저버린 지 오래 됐다.인권위는 제기된 진정을 조사한 뒤, 인권침해를 인정하여 권고할 때도, 인권침해를 인정하지 못해 기각할 때도, 소위원회 구성원 3명의 찬성으로 의결해 왔다. 이러한 해석과 관행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문언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권침해를 인정할 때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진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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