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슈] 위기는 이제 시작... 지속가능성 위해 재정운영 방향 전환해야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김동일 예산실장, 정정훈 세제실장, 임기근 재정관리관, 신중범 국제금융국장,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 ⓒ 연합뉴스지난 18일 정부는 '2023년 세수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수추계를 발표했다. 최근 들어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추세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나마도 계속 연기하다가 발표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 때문이다.세수감소에 대한 정부 분석은 외부 환경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글로벌 경제둔화로 인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1% 줄어 38조 원 줄어들고 주택 거래 감소로 7.7% 줄어 2.7조 원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외국도 급격한 경기변동 때문에 세수오차율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지난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2027년까지 2.5조 원의 추가 감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두고 정부는 부자감세가 아니며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감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더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민생안정과는 거리가 먼 조치다.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61.4조 원, 2022년 53.3조 원 등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로 인해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바 있다. 앞서 두 번은 과소 추계가 문제가 되었으나 이번에는 과다 추계가 문제가 된 것이 다르다. 그나마 과소추계는 행정의 무능이나 의도적인 부분에 대해 비판하지만 돈이라도 남아 있다. 하지만 과다추계로 인한 세수결손은 재정에 위기를 가져온다.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4년과 2025년도 과대추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더 열악해질 지방정부 재정도 우려된다. 문제는 재정적자로 인해 무너진 재정건전성이다. 그런데 초기로만 보면 문재인 정부 재정수지보다 윤석열 정부 재정수지 적자가 더 크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이 과거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바뀐 예산안이라고 자평한 바 있다. 지난 정부는 확장재정, 이번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다고 주장하며 건전재정을 위해 효과적인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했다고 홍보한다.
2019년도 결산상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12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는 2023년 통합수지적자 규모는 물론 2024년 통합수지적자규모보다 적은 규모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장애인 예산 전액 삭감 항의 시위자 전원 연행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사실상 '삭제'로 187명 일자리 잃을 위기... 강훈식 "윤 정부 폭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단식 정국 ‘강대강’…민주, 이르면 오늘 한덕수 해임안 제출이재명 단식 19일째 접어들어“윤 정부 내각 총사퇴해라” 촉구대통령실 “막장투쟁, 국민이 피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9·19 군사합의, 부침 있어도 평화 안전핀 역할…뽑힐 위기”윤 정부, ‘대북 정책’ 이념적 접근여권 신원식 등 ‘폐기 거론’ 우려지뢰 제거, 남측이 선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 정부 세금 더 걷힐 땐 “반성해야”…윤 정부 59조 펑크엔 “문제 없어”정부, 2023년도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기재부는 사과커녕 변명만, 윤 대통령은 입 닫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올해 ‘세수펑크’ 59조원 역대 최대…국세 400조→341조 전망기획재정부, 세수재추계 발표 역대 최대 규모 세입공백 우려 세수결손 메우려 외평기금 활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여당에 정면 반박 나선 文 “문 정부, 고용률 사상 최고”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논란을 반박하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는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