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법원 폭동, 법치주의 전면 부정'... 윤 측은 경찰·공수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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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 폭동을 일으켰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과 공수처, 사법부에 책임을 돌렸다. 19일 오전 2시 50분경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아온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 폭동을 일으켰다. 사법부는"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과 공수처, 사법부에 책임을 돌렸다.

19일 오전 2시 50분경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아온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은 법원 유리창을 깨고 청사 안으로 난입, 여러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쇠파이프나 소화기를 동원하는 이들도 나왔고, 취재진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경찰은 약 3시간에 걸친 진압작전 끝에 극렬시위대를 체포했다."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사법부를 겨낭하기도 했다. 이들은"무엇보다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며"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증거 인멸 우려'라는 한 줄의 사유로는 분노한 민심을 달랠 길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와 법원 역시 폭력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금껏 여러 차례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내왔다. 지난 15일에는"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에도"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불출석이 유력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간다는 소식이 심사 당일인 18일 들려오자, 지지자들은 더욱 더 서부지법 앞으로 운집했다. 그 결과는 월담 폭행·집기 파손 등 폭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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