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관련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받았다. 검찰은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이며, 윤 대통령은 이에 반박하며 공수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경"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이다.
석 달 후 윤 대통령은"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대통령 후보로 나섰고,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선에서 승리한다. 0.73%p, 24만 7077표라는 역대 최소 득표 차 '신승'이었다. 한국갤럽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역시 취임 첫 해 1분기에 '긍정 50%'를 기록한 뒤로 줄곧 하락, 30%대를 넘지 못하다 내란 사태 직후인 12월 2주차 조사에선 역대 최저치인 11%를 찍었다.인기 없는 대통령이 찾은 돌파구는 '거대 야당과 전임 정권 탓'이었다. 급기야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말했다.
YUN SUK-YEOL PRESIDENTIAL EMERGENCY COMMITMENT CORRUPTI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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