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대법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내란수괴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전 3시쯤 언론을 통해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영장 기각”을 외치며 법원 담장을 넘어가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했다. 일부는 법원 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소화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영장을 발부한 차 판사를 찾아 돌아다니는 이들도 있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 86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엄단에 나섰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려들어 창문을 깨고 청사에 진입해 난동을 부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전 3시쯤 언론을 통해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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