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는 소상공인 수두룩…지역신보가 1조원 대신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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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는 소상공인 수두룩…지역신보가 1조원 대신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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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상공인들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08억원으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0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3.6배에 달했다.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연간 수치와 비교해도 이미 2배가 넘었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에서 2021년 4303억원, 지난해 576억원으로 소폭씩 늘다가 올해 급증했다.지난 2020년 5948억원에서 2021년 6382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935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는 1∼8월에만 1조478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3.2배에 이른다.

이처럼 대위변제·사고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 초기 대폭 늘린 대출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엔데믹 이후에도 소상공인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소위 ‘3고’와 경기 침체,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 지난 1∼8월 지역신보의 신규 보증금액은 7조316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6.7% 감소했다. 엔데믹으로 보증 수요가 줄어든 면도 있지만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이 감소한 측면도 있다. 양경숙 의원은 “작년보다 사고와 대위변제가 세 배 넘게 급증하며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모니터링과 부실 감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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