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출연 : 강민경 사회1부 기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세입자의 눈물은 또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 천 채가 넘는 빌라를 갖고 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이 사건 계속 취재하고 있는 강민경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일단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 자체는 지난 10월 중순에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지병으로 사망한 지 이틀 만에 발견이 됐고 40대 초반 김 모 씨로 확인됐는데 발견 당시 행색이 초라했던 걸로 알려졌지만 알고 보니까 김 씨가 어마어마한 임대사업자였습니다.그래픽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면 김 씨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세금 62억 원을 내지 않은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가 가지고 있던 빌라 상당수는 이미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김 씨가 숨졌으니, 당사자에게 더는 세금을 내라고 독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셋째, HUG의 배신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가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도 똑같이 피해자가 됐다는 거라서 어떻게 허점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마지막으로 다섯째, 정부 대책입니다. 빌라왕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난 뒤에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이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지금 키워드를 쭉 한 문장으로 만들면 전세사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오늘 사회부 강민경 기자와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전세사기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죠.아주 단순하게 보면, 김 씨를 범죄를 축약해 보자면 갭투자를 무한하게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역전세라고 불리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그런 집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이득을 취한 건데요. 이런 형식은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법을 계속계속 반복한 겁니다. 결국 자기 돈을 거의 쓰지 않고 1000채 넘는 집을 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법이 사실 집값이 오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값이 높으니까 일단 빌라에 전세로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계속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돌려막기 식으로 전세금을 계속 돌려줄 수 있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이때 나는 건축주일 뿐이고 일단 나랑 계약하게 되면 집주인이 나중에 들어온다. 그럼 그 집주인이 나중에 너의 집을 갖게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세입자와 계약을 일단 유도하게 돼요. 그런데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누가 들어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돈을 모아서 집을 사신 분이겠거니 하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단 실제 피해자의 증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 씨의 노모라고 알려진 분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게 되면 법원에서 대신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까지 한 번 더 시간이 소요가 되고 전문가들에게 알아봤더니 최소 3년에서 5~6년까지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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