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김씨가 급사한 상황에서 HUG는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의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빌라왕 사망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 강서구 소재 한 빌라를 2억4500만원에 임차한 A씨는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지난 8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집주인은 묵묵부답이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야 돌아온 집주인의 반응은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 집도 압류돼 공매로 집이 넘어갈 수 있다”는 날벼락 같은 내용이었다. 집주인은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39채의 명의의 보유했지만, 지난 10월12일 숨진 채 발견된 일명 ‘빌라왕’ 김모씨였다.
세입자들 “임대인은 못 믿어도 HUG는 믿었다” 빌라왕 김씨 일당이 저지른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휘말린 일부 세입자들은 “김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염려하자 공인중개사 등이 HUG 보증보험에 100% 가입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특약을 맺었는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험 등에 가입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런 HUG 측 방침이 김씨나 2년간 공범들과 함께 주택 3493채를 매입한 ‘빌라의 신’ 권모씨 일당 등과 같이 단기간에 주택을 다량 매입해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제동을 걸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태욱 서울부동산연구원 원장은 “한 사람이 수백, 수천채의 주택을 갖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내도록 대응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은 제도적으로 너무 무관심한 탓”이라며 “HUG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고려하는 지표를 만들어 보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피해가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HUG는 이미 전세 사기 의심 리스트를 내부적으로 구축했다”며 “보증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전세 사기 의심자를 HUG가 관리하면서 이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경우 전세 사기 주의 표시를 한다면, 무책임하게 자기 자본 없이 수백채 빌라를 사들여 보증금을 빼돌리는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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