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빌라왕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이유는 SBS뉴스
[빌라왕-국] 6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면서 통제 방안은 제대로 만들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른바 '빌라왕'들이 임대 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범행을 이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억 이상' 보증사고 19명, 전세금 5,800억 떼먹었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의 절반가량은 100채 이상 주택을 사들인 '빌라왕'들이 벌인 짓이었습니다. 이들이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각종 혜택을 받으며 범행을 이어 나가는 것을 왜 막지 못했냐는 것이 피해자들의 지적입니다. [A 씨 / 전세사기 피해자] 세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하게 악성 임대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법 규정은 이미 있습니다. 2020년 말 이후 임대 사업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민철 의원실을 통해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자격이 박탈된 임대 사업자는 지금까지 단 3명뿐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온다고 임대사업자 말소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정부와 법원, 지자체 사이 전달 체계가 없어 세입자가 판결문을 제출하면 그제서야 지자체가 검토를 시작하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말소 담당자인 지자체 건축과 공무원 입장에서는 누가 어디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악성 임대인이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일으킬 경우 누군가 나서 중단시켜야 할 텐데, 그 책임을 국가가 아닌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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