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적발하겠다며 동료 메신저 유출…유죄지만 선고는 유예 SBS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처럼 벌금 1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시민단체 소속 활동가인 A 씨는 2018년 11월 직원 B씨가 사무실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컴퓨터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고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행위가"B 씨의 비위 사실에 관한 증거 확보 차원"이라며"공익적 목적을 위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다만 A 씨의 주된 범행 동기가 공익 증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이어진 2심 재판부도"B 씨의 비위 행위가 의심되더라도 불법적 수단을 이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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