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임금 불평등 일시적 완화 현상일 뿐... '블루칼라 노다지'론으로 소개
최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새로운 주장이 미디어에 등장했다. 영향력 있는 영국의 주간지 가 지난해 12월 첫 주"노동자들의 새로운 시대가 통념을 뒤집는다"는 '블루칼라 보난자' 담론을 제기했다. 는 이 기사를"블루칼라 노다지"라고 번역해 보도했다.
흥미로운 주장이지만 이런 주장은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난쟁이와 거인의 패러독스, 임금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의 혼동, 가구 형태와 인구구조의 변화 효과에 대한 이해 부족이 그것이다. 그 결과 의 블루칼라 보난자 기사는 가구소득 불평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보지 못한 가짜뉴스 급의 왜곡된 기사가 되었다.21세기 현재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불평등은 난쟁이와 거인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이 딜레마는 소득의 절대 수준이 대단히 다른 경우, 소득 증가율이 하위 계층에서 더 크더라도 소득 격차는 계속 더 커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반면 빈곤율은 2014년 14.8%에서 2019년 10.5%로 낮아졌다가 2022년 11.5%로 다시 약간 높아졌다. 보완 빈곤 지표를 사용하면 2022년 빈곤율은 12.4%로 전년보다 오히려 4.6%p 증가했다. 미국의 공식 빈곤율은 경영예산국의 통계정책 지침에 따라 절대적 기준으로 정하여 추정한다. OMB는 물가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세전 가구소득 빈곤선을 제시한다. 2009년부터는 보완 빈곤 지표를 사용해 빈곤율을 추정하고 있다.보완 빈곤 지표는 빈곤 여부를 평가할 때 주택 모기지와 같은 지출 항목과 현금이 아닌 복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보완 빈곤 지표는 2022년에 2010년 이래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임금 불평등 추이 약화와는 다른 방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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