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대통령 모형... 국민연금 노린 거대기업 있었다 프랑스_연금_개혁 아탁 래리_핑크 블랙록 정부_탄핵 목수정 기자
▲ 정부 불신임안 발의한 샤를 드 쿠르송 의원 3월 20일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한 6선 의원이자 공공 재정 전문가인 샤를 드 쿠르송 의원이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번 총리의 행동이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라 명명하며 재정전문가답게 연금 개편이 적자를 막기 위한 선택이라는 총리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거짓이라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 franceinfo 뉴스 동영상 캡처연금 개편안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던 지난 16일 총리 엘리자베트 보른이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국회 표결을 생략하고 법안을 채택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순식간에 불신임의 화살이 당겨졌다. 헌법 49조 3항에는 국회 표결을 생략하고 법안을 채택하는 정부 결정에 반발할 경우 국회는 정부 불신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원 과반수가 정부 불신임에 동의하면 총리 이하 모든 내각이 사퇴하고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부결된다.
▲ 국회 근처 콩코르드 광장으로 뛰쳐나온 파리 시민들 보른 총리가 헌법 49조 3항을 적용해 국회 표결을 생략하고 연금 개편 법안을 채택하겠다고 한 발표에 분노하며 모인 시민들 ⓒ un parisien총리의 헌법 49조 3항 발동 발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78%의 프랑스인들이 이번 정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며 71%의 프랑스인들이 정부 불신임이 채택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230년 전 루이 16세를 처형했던 콩코르드 광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마크롱 형상의 모형을 불태우는 의식을 거행하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기대수명은 빈부 격차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비극적 현실도 간과되었다.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상위 5% 부유층과 하위 5% 빈곤층의 기대수명 격차는 무려 13년에 이른다. 빈곤층의 23%는 65세 이전에 죽는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부자들은 훨씬 더 오래 살며 연금을 길게 받지만, 일용직 노동자들은 뼈 빠지게 일할 뿐 제대로 연금 수혜도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빈부 격차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가 취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인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으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프랑스 정부는 훨씬 더 쉬운 해법을 놔두고 국민과 이토록 심각한 갈등을 빚어 가며 기어이 연금을 개편하려는 것일까? 많은 시민들이 추정하는 이유는 연금의 자본화다. 투자은행 로스차일드 출신인 마크롱은 모든 해법을 자본과 금융에서 찾아왔다.
▲ 블랙록의 존재 알리는 집회 시민들 연금 개편 집회에 늘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편 배후에 블랙록이 있음을 알리는 시민단체 국제금융관세연대 프랑스 지부의 여성 그룹 로지의 활동가들. ⓒ 목수정블랙록은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와 함께 전 세계 자산관리 시장의 빅3로 꼽히는 회사며 빅3가 관리하는 자산은 2021년 기준 15조 달러, 이중 블랙록이 관리하는 자금만 7조 달러에 달한다. 그들은 기본 연금 이외에 민간 기업에 추가적 연금 보험을 반강제로 들게 하는 안을 제안했다. 블랙록 사이트에 버젓이 실려 있는 이들의 대 프랑스 정부 로비 자료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다. '기업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행동플랜법: 현명한 은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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