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전범기업 책임 면제는 헌법 위반이자 탄핵사유' 일제강제동원 윤석열 양금덕 김형호 기자
우리 대법원이 2018년 확정 판결을 통해 인정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최근 한일정상회담 과정에서 '면제한' 윤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 위반 행위이자 탄핵 사유로 규정하면서다.
단체는 이날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를 거론하면서"자신 스스로 침이 마르도록 '법치'를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망언을 한 것인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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