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방지 효과 있을까…공중화장실 ‘칸막이’ 틈 기준 도입

행정안전부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을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출입문을 제외한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 사이의 공간을 5밀리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칸막이 설치’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행정안전부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을 도입한다. 행안부는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출입문을 제외한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 사이의 공간을 5밀리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휴대전화 두께가 보통 7밀리미터 이상인 점을 고려해 이보다 좁게 정한 것이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가 사용하는 칸의 경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센티미터 이상을 띄워 설치해야 하되, 개별환기시설이 있는 경우 30센티미터보다 적게 띄워 설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중화장실법’ 3조에 명시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 등으로 시행일 이후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6월∼12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연구원이 12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실 이용시 칸막이 하단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답변도 과반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 은평구, 전남 곡성군 등 30개 지자체는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칸막이 공간을 막는 가림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이다. 박다해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30년간 잊혔던 '쌍둥이 지구' 금성, 왜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관심에서 멀어졌던 금성이 외계행성 탐사가 활발해지면서 다시 비상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솔루션 저널리즘,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 [미디어 리터러시]‘대구의 은둔형 청년 실태’에 대한 기사를 썼다. 교회 동생이 집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친구의 말에 취재를 시작했다. 어렵게 당사자 인터뷰를 하고 대구시청과 시의회에 문의했다. 서울시는 시장이 직접 은둔형 청년을 언급하면서 종합대책을 내놓고 광주시는 지원센터를 설치했는데, 대구시는 실태조사 계획조차 없었다. 기사가 나간 뒤 라디오에 출연해 취재한 내용을 전하고 복지관 주최 토론회에서 같은 말을 했다.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만나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그런데도 아쉬움이 남았다.자극적인 사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블링컨 방중 효과?…中대사, 38일만에 바이든에 신임장 제출 | 연합뉴스(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셰펑 주미 중국대사가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고 주미 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애플, ‘종가 기준’ 시총 3조달러 첫 돌파…전 세계 GDP 7위 국가 수준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애플이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시가총액 ‘3조달러’를 돌파했다. 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법 '별도 손배소 냈을 때만 '판결에 따른 보험금' 요구 가능'보험 약관상 보험금 산출 기준 가운데 '법원 확정판결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 소송을 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