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도 손배소 냈을 때만 '판결에 따른 보험금' 요구 가능' SBS뉴스
대법원 3부는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그는 약 19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한도액인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A 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통상적인 자동차 사고 손해액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특별약관을 통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따라서 보험사 자체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의 손해계산 방법을 적용해 손해를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대법원은 그러나"특별약관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별개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며"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관계자는"해당 유형 약관 해석에 관한 기존 하급심의 주류적 입장이 타당함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임금’ 대법 판결에 건설노조 “건폭몰이 수사 중단해야”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원희룡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무슨 말이라도 해보시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WHO “아스파탐 다이어트 효과 없다” 이어 “암 일으킬 수도”세계보건기구가 다이어트 콜라 등 많은 식품에 설탕 대신 사용되는 대표적인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암 유발 가능 물질’로 분류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다음달 14일 이런 방침과 하루 섭취 권고량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직종 무관' 위험직무 중 순직 공무원에 유공자 인정 간소화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부는 직종과 관계없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 공무원은 별도 보훈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의·진보당, ‘월례비는 임금’ 대법원 판결에 정부 ‘건폭몰이’ 중단 촉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