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성관계·혼전 동거 등 사생활 영역에서의 처벌 내용이 담겼습니다.\r인도네시아 형법 성관계
‘발리 성교 금지’인도네시아 국회가 지난 6일 통과시킨 새 형법 '혼외 성관계 금지'엔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BBC가 13일 전했다. 혼외 성관계를 포함해 혼전 동거 등 사생활 영역에서 과도한 처벌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새 형법에 따르면 혼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혼전 동거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는 친고죄가 적용된다.
인도네시아의 최대 관광지 중 하나인 발리를 찾는 여행객들에겐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발리를 가장 많이 찾는 호주는 '인도네시아 여행지침서'에 새 형법과 관련한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호주 정부는 “인도네시아 의회는 혼전 동거와 혼외 성관계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향후 3년 이내에 발효가 예상되는데, 여행자들은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올해 발리에 방문한 호주 관광객은 35만명이었다. 인도네시아의 형법 개정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에도 이 같은 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후 대학생을 주축으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당시 시위 여성들은 ‘내 가랑이는 정부에 속한 게 아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반발했다. 1998년 민주화 시위 이후 최대 인파가 몰리면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법안 표결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오히려 음주 관련 조항이 관광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신 소장은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술 취한 외국인이 계속 술을 주문한다면 일하는 현지 직원들만 위법 상황에 빠지게 된다”며 “외국인 역시 다른 관광객에게 술을 권하다가 처벌받을 수 있어 관광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디아가 우노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이런 지적이 타당하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하겠다고 밝혔다.식민 잔재 청산은 명분, 무슬림 표 의식 정부의 노력에도 새 형법이 민주주의 후퇴로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논란이 커지자 일부 정치인과 법조인은 새 법안이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법을 대체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독립성과 독실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는 1602년부터 1949년까지 약 350여년간 인도네시아를 지배했다. 야손나 라올리 법무인권부 장관은 “이제는 형법 개정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식민지 형법을 떠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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