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일정 기간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는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규제가 풀리면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오는 7월 1,200여 가구가 입주할 ...
규제가 풀리면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완화됐지만 아직 매물은 한 건도 없습니다.비슷한 시기 1,400여 가구가 새로 들어설 다른 아파트에 가봤습니다.[공인중개사 B : 문의는 하더라고요. 혹시 매물 나와 있느냐, 그리고 어제도 부동산 오셔서 이제 입주권 시세보다는 분양권 시세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물건이 아직은 나와 있지 않아서….]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나 단기 양도소득세 중과가 원인으로 꼽힙니다.[양지영 / 양지영R&C연구소장 :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양도세까지 부담하는 조건 거래를 원하는 반면에 매수자는 분양권 프리미엄에다가 양도세까지는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죠.]입주 가능일인 2025년 1월까지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김진유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실거주 조항은 굉장히 좀 강력한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상당히 투자적인, 투기적인 이런 수요들은 걸러내겠다는 얘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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