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국민 안전 향상’ 정책 과제가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라니?newsvop
대통령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했다.스쿨존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을 확대하는 안은 ‘국민 안전 향상’ 분야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1개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스쿨존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제한을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밖에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33개 일반 도로 구간에 대해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이밖에 대통령실은 국민 안전 향상 분야에서 ▲우회전 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다각적 방안 추진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집중 단속 ▲전통시장 화재안전 사업 실효성 제고 등을 정책 과제로 꼽았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분야 과제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선정했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한 과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진료부 열람 및 사본 발급 등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절차 투명화 및 심의 부담 완화 등 추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면접점수 공개 방안 마련 등이다.기사 원소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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