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특성 살리고 자율성 확대…'인사권 강화' 책임장관 띄운다
김주형 기자=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5개 인사 법규 등이 개선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9.14 [email protected]인사혁신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먼저 각 부처 장관 판단에 따라 적임자를 빨리 배치하고 승진시킬 수 있도록 장관 인사권 범위가 확대된다.5급 승진후보자의 임용 순서를 기존 명부 순위와 다르게 바꿀 때 장관이 인사처장과 협의해야 했던 조건은 폐지된다.경력 직원을 채용할 때 학위를 취득한 후 요구되는 경력 요건은 완화된다.완화 후에는 장관이 직무 특성을 고려해 학위 취득 후 2∼6년 사이에서 경력 요건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경력채용 직원이 유사 직위로 전보될 때 필수 보직 기간은 이전 4∼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각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 하에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고자 한다"며"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와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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