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에 이어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일종의 방지책으로 시공평가 제도를 9년 만에 손질한 것이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의 시공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발주자가 업체를 선정하는 데 주요 기준으로 활용한다. 부실 벌점,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 평가, 중대 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도 도입했다.
앞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나 부실시공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최근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에 이어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일종의 방지책으로 시공평가 제도를 9년 만에 손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건설사 순위에 큰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우선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평가’ 비중을 늘렸다.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해 계산하던 것을 ±50%로 확대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ESG 경영을 하는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평가할 때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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