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 실태 발표…국토부 4건 적발, 경찰 수사 의뢰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땅 투기 의혹 이후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후, LH 내부 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의심 거래가 또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 등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2년 전 내놓은 혁신안에는 시작부터 근본적인 개혁안이 빠졌고, 이행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이행 과정도 국민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이것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전면적인 쇄신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 물량의 개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은"국토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해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이 내역을 입수할 수 있었다"며" 2021년, 2022년 정기조사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2021년 자료만 공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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