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함인선 한양대 특임교수·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 철근 누락 아파트로 촉발된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당국은 이번에도 ...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처참한 모습. 연합뉴스 [기고] 함인선 한양대 특임교수·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 철근 누락 아파트로 촉발된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당국은 이번에도 ‘전관 타파’ 정도로 마무리하려는 모양새다. 사회의 근본적 모순을 ‘의인화’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정치 전략이다. 구체적 대상을 내세워 대중의 분노를 소진시키면서 정작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전관만이 문제라면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려나? 천만의 말씀이다. 비유컨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은 곰팡이다. 습기를 걷어내지 않는 한 곰팡이는 계속 슬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전관 업체가 용역을 싹쓸이한 게 아니라, 설계에서 철근을 누락하고 누락을 발견해야 할 감리가 제구실을 안 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짜인 건설업 생태계의 구조가 있다.
행주대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개발연대의 악성 종기가 연이어 터지자 정부에서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한다. 지금의 전관처럼 그때는 설계자와 시공자가 원흉이 되면서 제3의 업종이 등장한 셈이다. 이후 이들 감리 회사 카르텔은 힘을 키워 급기야 2016년에는 ‘건설사업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발주자를 대행해 기획, 설계에서 시공까지 전반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들은 이를 통해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까지 지닌 견제받지 않는 존재가 됐다.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데다 전관 일자리까지 생기는 이 제도를 발주기관이 애용했음은 물론이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엘에이치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수천억원대 짬짜미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11개 대형 감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짐작했고 예견했던 바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전관 업체라는 사실은 본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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