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숟가락 얹기'로 대미를 장식한 K칩스법 반도체 최기원 기자
이른바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양당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설비투자의 15% 만큼을 법인세에서 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20조 원을 투자하게 된다면 3조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상황을 바꾼 것은 용산이었다. 법안 의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8%로는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했고, 나흘 뒤인 1월 3일 기획재정부는 15% 안을 전격 발표했다. 1월 19일에는 법안이 제출됐고, 2월에는 기재위가 소집됐다. 대통령의 '하명'에 기재부와 여당이 먼저 굴복한 것이다. 재벌대기업 특혜감세에 서민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동참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다. 3월 16일, 민주당이 제안한 수소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이 추가로 포함된 15%공제안으로 전격 합의되었지만, 지난해 법인세 감면 합의에 비해 민주당 내부 반발이 없다시피한 배경이다.
이미 삼성은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고, 11곳 신설 계획이 잡혀 있다. 하이닉스 역시 150억달러 투자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의 통상질서상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투자세액공제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국내투자 세금을 깎아줄 뿐 미국 투자를 한국으로 선회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유럽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자체가 없고 일반적 R&D투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있을 뿐이다. 최근 설비투자에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유럽의 높은 인건비,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고려하면 결코 세제상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독일만 하더라도 이익 대비 총조세부담률이 48.8%에 이르는데, 한국은 33.2%로 OECD 최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이 'K칩스법'은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치어리딩이다. 전략산업 세금감면이라는 형태로 전쟁에 임하는 국가적 각오를 보여주는 도구, 정치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알리바이의 대가인 것이다. 물론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군악대가 사기를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군악대에 7조원씩이나 들여야 하는지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 'K칩스법'이라는 하는 포장지를 두른 '반도체기업특혜지원법'의 제정 과정은 앞서 살펴봤듯 처음부터 엉망진창이었지만, 민주당의 합의처리 방침 발표 이후 양당 의원들의 '법안 숟가락 얹기' 레이스는 대미를 장식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특히 씁쓸한 부분은, 2월 상임위에서는 거세게 반도체법을 재벌특혜라며 비판하며 추경호 부총리를 몰아붙였는데, 민주당의 합의처리 방침이 나오자마자 정부안 15%도 부족하다며 일괄 25% 공제율 상향안을 낸 의원도 있었다. 입장 변경에 관한 해명은 상임위에서도 조세소위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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