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는 ‘무혐의’를 받았었지만 5개월 만에 판단이 뒤집혔습니다.\r아기 아동학대 방임
경남 창원에서 ‘영양실조’로 숨진 생후 76일 된 아기의 20대 친모가 최근 구속됐다. 뒤늦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더해지면서다. 경찰은 그간 유기방임 혐의만 적용했었다. 이 때문에 경찰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온다. 아동학대치사죄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반면, 유기방임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친다.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이 ‘뼈밖에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아기는 말라 있었다. 실제 몸무게는 2.5㎏가량이다. 생후 두 달째인 정상 여아 몸무게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출생 당시 체중보다 오히려 줄었다.생후 두 달 만에 '영양실조'로 숨진 아기의 몸무게는 2.5kg으로 정상의 절반에 불과했다.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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