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여야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을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법안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법안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여야가 반도체 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K칩스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류성걸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 K칩스법, 반도체와 전부 다 합의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구체적으로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그리고 미래형 이동 수단 등에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민주당 요구 사항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신동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 수소와 미래형 이동 수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첨단기술 이렇게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다만, 정의당은 특정 회사로부터의 세수 감소는 확실한 도박적인 정책이라고 사실상 법인세 감면에 불과하다며 소위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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