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례로 경기 부천시 공인중개사 B씨는 뒷돈(리베이트)을 받고 2019년 7월부터 6개월간 신축 빌라 34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중개알선인으로부터 인천 미추홀구의 집을 소개받은 뒤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했다.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2년 후 만기 때 알게 됐다. 중개알선인과 집 소유자가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이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상호, 성명 대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99명이 위반행위 108건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외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중개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이 주요 유형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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