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거래 가담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242명 특별점검 악성 임대인 주택 2번 이상 중개한 중개사 대상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사기범들과 합세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말부터 이번 달까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습니다.점검 결과 이들 중 99명, 약 41%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동주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 국토부는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에 따라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컨설팅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세입자가 악성 임대인과 계약하도록 유도한 경우도 5건 적발됐습니다.최근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사례들입니다.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까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공인중개사 3,7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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