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50%는 은행 배상 … 통신사도 범죄예방 적극 나서라 [사설] - 매일경제

itemprop=description content=비대면 금융사기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은행도 책임을 지고 피해금액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19개 시중은행이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했는데, 피해금액의 20~50%를 은행이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은행들이 보다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비대면 금융사기를 근절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비대면 금융사기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은행도 책임을 지고 피해금액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19개 시중은행이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했는데, 피해금액의 20~50%를 은행이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은행들이 보다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비대면 금융사기를 근절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악성 앱 사전 탐지와 생체인증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고, 의심 거래를 제대로 감시했는지 사후 대책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피해 정황이 명확하지 않거나 은행의 과실 책임 입증이 불확실할 경우 배상 금액 산정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가이드라인 시행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 만큼, 미흡한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들도 뒤따라야 한다.

'보이스피싱 엄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지난 6월에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통합센터도 출범했다. 하지만 비대면 금융사기는 갈수록 더 지능화되고, 최근에는 주요 표적이 고령층뿐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0년 4009건, 2021년 4251건, 2022년 6196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차제에 은행뿐 아니라 통신사들도 범죄 예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국내 통신 3사 중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무선회선이 가장 많은 KT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예방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AI가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를 찾아낸 후, 해당 번호로 고객의 휴대폰으로 문자나 전화가 올 경우 안내 문자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비대면 범죄가 음성합성 기술로 목소리를 변조하는 등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변조 음성을 사전 탐지하는 통신사들의 기술 연구도 뒤따라야 한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은 고객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다. 은행과 통신은 공공재적 성격도 있는 만큼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투입해서라도 예방 노력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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