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분석 끝난 양평고속道, 논란 종지부 찍고 착공 서둘러야 [사설] - 매일경제

itemprop=description content=종점 변경 특혜 논란으로 사업이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원안)보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변경 노선)의 편익이 우수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5일 대안 노선이 예타 노선에 비해 비용은 3.6% 증가하는 반면 편익은 17.3% 늘어나 비용 대비 편익이 우수하다는 분석 결과를..

종점 변경 특혜 논란으로 사업이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보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의 편익이 우수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5일 대안 노선이 예타 노선에 비해 비용은 3.6% 증가하는 반면 편익은 17.3% 늘어나 비용 대비 편익이 우수하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비용은 현재 가치로 환산된 사업비와 개통 후 30년간 유지 관리비의 합으로, 편익은 통행 시간·차량 운행비용·환경비용 절감과 통행 시간 신뢰성 향상 편익의 합으로 계산했다. 국토부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온 만큼 정치권도 당리당략적 계산을 멈추고, 경제성 분석을 받아들여야 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논란의 핵심은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노선이 지난 5월 변경됐고, 변경 노선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변경했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20년간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사업의 58%가 진행 과정에서 출발·종점이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다. 국토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7년간의 자료를 모두 공개했는데, 발견된 외압이나 특혜 정황은 없었다. 서울~양평고속도로가 개통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걸리던 서울~양평 간 통행 시간이 15분대로 대폭 단축된다. 양평군민은 물론 서울시민과 경기·강원도민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사업을 재개해야 하는 이유다. 이미 객관적 편익 분석 결과가 나온 만큼 국회는 조속히 검증을 마쳐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김건희 도로'에 초점을 맞춰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도 최적의 노선을 확정해 착공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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